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피고인)(1)

카테고리 문서양식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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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피고인)(1)
서식 특징

검사의상고이유에대한답변서(피고인)(1) 입니다.

1. 영상 문화의 꽃으로 시작된 VTR 기기의 삼성, 금성, 대우 등의 자국생산이 대량화 되면서 판매 및 보급이 국내·외로 높아져 개인기록 보존을 위한 비디오 촬영은 점차로 확대되어 정착단계로 다달았으며 때를 맞추어 촬영기술의 전문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서울 및 전국 각 지방에서는 학원 및 교습소가 문을 열고 있는 실정이며, 수개의 전문 월간잡지 및 각종 전문서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즈음하여 아직까지 현대문명에 뒤떨어진듯한 고루한 사고방식 및 인식도가 차라리 선진조국의 대열에서 뒤떨어지는 처사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상고이유서 내용 중에서는 현행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로 보아서는 분명히 불법이라는 내용으로 가득하였지만 법은 곧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법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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