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직권이송 결정

카테고리 문서양식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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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직권이송 결정
서식 특징

사건의직권이송결정 입니다. 이 유 피고인은 현재 당원의 관할구역내에 현재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하여 당원에 접수된 의사 김 작성의 진단서( . . 자)에 의하면 피고인은 좌골신경통으로 거동이 몹시 불편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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