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마스터·8분·2028.11.21

선이 하나인 줄 알고 헷갈립니다

간이과세자라는 신분과 발급의무는 따로 정해집니다.

간이과세라는 말을 들으면 세금 계산이 간단해지는 쪽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는다」는 문장이 오랫동안 통용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그 문장은 한때 맞았지만 지금은 절반만 맞습니다.

지금은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이과세를 적용받는지를 가르고, 다른 하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가릅니다. 두 선이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헷갈릴 일이 없었을 텐데 서로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그 결과 두 선 사이에 구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구간에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서 거래처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신분과 행위가 어긋나 보이지만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물어야 할 것은 「나는 간이과세자인가」 하나가 아닙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얼마였는가」를 놓고 두 번 물어야 합니다.

두 선이 어디에 있는가

1억 400만원과 4,800만원, 두 값입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못 미치는지입니다. 이 값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고, 그 전에는 더 낮았습니다. 예전 숫자로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기준과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가르는 값은 그보다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에 못 미치면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냅니다.

두 값이 함께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 구간이 생겼습니다. 4,800만원과 1억 400만원 사이에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이면서 세금계산서를 끊습니다. 이 구간은 좁지 않고, 소규모 사업자 상당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해당 업종이라면 자기 업종의 기준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 표는 공급대가 구간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가운데 줄이 이 편의 주인공입니다. 과세 유형은 위쪽 줄과 같고 발급하는 서류는 아래쪽 줄과 같습니다.

표를 세로로 읽으면 두 칸의 경계가 서로 다른 자리에서 바뀐다는 것이 보입니다. 두 번째 칸은 1억 400만원에서, 세 번째 칸은 4,800만원에서 바뀝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매출이 넘은 그 순간부터 바뀌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겼다는 것을 알아차린 날부터 곧바로 발급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직전 연도의 실적을 보고, 그 결과가 다음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매출이 오늘의 의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적용 구간이 한 해를 그대로 쓰지 않고 중간에 갈린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기준을 넘은 해의 실적이 곧바로 다음 해 1월부터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뒤에 반영됩니다. 정확한 시작 시점은 자기 상황을 놓고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자리는 대개 여기입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했는데 「우리는 간이라 못 끊습니다」라고 답했다가, 알고 보니 발급 대상이 된 뒤였던 경우입니다. 발급 대상인데 끊지 않으면 끊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반대로 대상이 아닌데 끊는 것도 문제입니다.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가 만든 종이는 받는 쪽에서 제 몫을 하지 못합니다. 어느 쪽이든 자기가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급대가라는 말이 공급가액과 다르다는 점도 짚어 둘 만합니다. 간이과세 쪽 기준은 세금이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셉니다.

받는 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나

간이과세자가 끊은 것도 세금계산서입니다.

거래처가 간이과세자라는 말을 들으면 받는 쪽에서 걱정이 앞섭니다. 이 종이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하는 것입니다. 발급 대상인 간이과세자가 제대로 끊은 한 장이라면 서류의 성격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확인할 것이 하나 늘기는 합니다. 상대가 발급 대상 구간에 있는지 여부인데, 거래를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과세 유형을 물어 두면 나중에 되짚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상대가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요구가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발급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그 거래에서 공제받을 세액은 없습니다.

그러니 견적 단계에서 상대의 과세 유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공제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매입자 쪽에서 신청하는 제도는 이름부터 발급 주체가 뒤바뀐 예외입니다. 원칙은 여전히 판 쪽이 끊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물음은 둘입니다

「나는 간이인가」와 「나는 끊어야 하는가」를 따로 묻습니다.

이 편의 내용을 한 문단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과세 유형을 정하는 선과 발급의무를 정하는 선이 서로 다른 자리에 있고, 그 사이 구간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끊습니다.

두 물음을 함께 묻는 습관을 들이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첫 물음의 답이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두 번째 물음의 답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 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보지만 기준값이 다릅니다.

기준값은 개정으로 움직여 온 값입니다. 지금 적힌 두 값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한 것이고, 앞으로 또 바뀔 수 있습니다. 해마다 한 번은 자기 구간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급 대상이 되었다면 그다음은 다른 사업자와 똑같습니다. 작성일자를 정하고, 기한 안에 끊고, 필요적 기재사항을 채워 넣습니다.

숫자 두 개를 나란히 두고 자기 실적을 얹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이 올해 무엇을 발급할지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