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견적서에 반영해야 할 세금 표기

견적서 마스터·8분·2026.08.05

제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상대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 문서의 서식이나 표기를 새로 정한 규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한 글들이 쏟아집니다. 그 가운데 이 문서에 관한 것도 섞여 있는데, 뜯어보면 대부분 세금계산서 쪽 이야기를 옮겨 온 것입니다. 두 문서는 이름이 붙어 다닐 뿐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어떤 서식을 써야 하는지,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과 발급 의무를 법이 정해 둔 것은 세금계산서이고, 그것은 이 문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무자가 신경 쓸 것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문서를 규율하는 규칙이 아니라 그 문서를 주고받는 상대의 사정입니다. 상대가 어떤 증빙을 낼 수 있는 사업자인지에 따라 금액을 짜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표기법을 새로 알려 드리는 글이 아닙니다. 금액을 적기 전에 상대에 관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 확인이 금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다룹니다.

왜 상대의 과세 유형이 금액을 흔드나

받을 수 있는 증빙이 달라지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물건이나 용역을 사면서 낸 세액은 나중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공제를 받으려면 법이 인정하는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지출증명서류로 인정되는 것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네 가지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조건을 적어 주고받는 이 문서는 그 네 가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래를 정리해 주고받는 명세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세히 적어도 그것만으로는 공제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낼 수 없는 사업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금액을 주고받아도 이쪽이 실제로 부담하는 돈이 커지고, 그 차이는 견적 단계에서 미리 반영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고스란히 손실로 남습니다.

반대로 이쪽이 조건을 제시하는 공급자라면 챙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쪽이 의무발급 대상인데 종이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이것은 상대의 사정이 아니라 이쪽의 사정입니다.

확인해야 할 상대의 유형

법인인지 개인인지, 개인이면 직전 연도 규모가 어느 쪽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범위는 사업자의 성격과 규모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은 매출과 관계없이 대상이고, 개인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기준을 넘는지로 갈립니다. 면세로 공급한 금액도 그 합계에 들어갑니다.

개인사업자의 기준은 8천만원이고, 이 값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24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그 전의 기준으로 적어 둔 안내가 아직 남아 있으니 검색해 나온 숫자를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아래 표는 상대의 유형별로 무엇을 받을 수 있고 견적 단계에서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지를 묶은 것입니다. 왼쪽에서 자기 거래 상대를 찾은 다음 오른쪽으로 읽으십시오.

넷째 줄이 가장 자주 사고가 나는 자리입니다. 상대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니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여기고 금액을 짰다가, 정산 단계에서 영수증만 받게 되어 계획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째 줄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상대의 과세 유형은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물어보는 데 드는 비용이 사실상 없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것은 편해서가 아니라 물어봐도 되는지 몰라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에 관해 이 글이 확인한 것은 넷째 줄까지입니다. 그 기준을 넘어선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상대에게 직접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짐작으로 적어 두면 그 짐작이 금액이 되어 버립니다.

간이과세자를 상대할 때 한 번 더 걸리는 것

따로 받기로 한 세액이 10퍼센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액을 금액에 넣지 않고 따로 받기로 정하는 것은 널리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했을 때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023다290485 사건에서 다룬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건설업 간이과세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으며 세액을 따로 받기로 한 사안이었고, 결론은 10퍼센트가 아니었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는 다른 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그래서 따로 받기로 한 문장을 적을 때는 상대의 유형을 확인한 뒤에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채 관행대로 적어 두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적어 둔 금액이 어긋납니다.

표기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선택입니다. 세액이 금액 안에 들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돈 안에 세액이 들어 있는 것으로 계산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이 정하고 있어, 불리해지는 쪽은 조건을 제시한 공급자가 됩니다.

마지막 문단의 방향을 뒤집어 읽지 마십시오. 법이 정한 것은 어떻게 표기하라는 쪽이 아니라 표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쪽입니다. 이 조항의 자세한 계산은 표기 방식을 다루는 편에 있습니다.

조건을 적기 전에 밟는 순서

확인이 먼저이고 금액이 나중입니다.

아래 순서는 상대에게 보낼 문서를 만들기 직전에 밟습니다. 다섯 단계 가운데 앞의 둘이 끝나면 나머지는 거의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는다법인인지 개인인지, 일반인지 간이인지가 여기서 보입니다. 새 거래처라면 첫 연락 때 함께 요청해 두십시오.
2.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받을 수 없는 상대라면 그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금액을 짜야 합니다. 뒤늦게 알면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3. 세액을 안에 넣을지 따로 받을지 정한다정하고 나면 그 결정을 문장으로 적습니다. 표기가 없으면 불리해지는 쪽이 정해져 있습니다.
4.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각 보이게 적는다합계만 적어 두면 나중에 어느 쪽으로 이해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5. 발급 시점을 서로 맞춘다언제 발급할지를 미리 정해 두면 월말에 몰려 서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계를 건너뛰는 회사가 의외로 많습니다. 오래 거래한 상대일수록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상대의 과세 유형은 해가 바뀌며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 한 번 확인했다고 계속 같지 않습니다.

넷째 단계는 뒤 단계와의 대조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금액이 나뉘어 적혀 있어야 나중에 받은 세금계산서와 줄을 맞춰 볼 수 있고, 어긋난 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정리해 드릴 수 있는 범위

숫자는 세금계산서 쪽에 있고, 이 문서에는 확인의 결과만 옮겨 적습니다.

여기까지의 값은 전부 세금계산서 제도에서 온 것입니다. 그 값을 이 문서의 규격인 것처럼 옮겨 적으면 그 순간부터 틀린 안내가 됩니다. 이 문서가 하는 일은 확인한 결과를 금액에 반영해 두는 데까지입니다.

마지막 물음에 덧붙이자면, 증빙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쓸모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조건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는 정산이 어긋났을 때 가장 먼저 꺼내 보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