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 계약했다면

위임장 마스터·8분·2026.02.02

넘었다는 사실이 곧 면책은 아닙니다

권한 밖의 계약이라도 본인에게 효과가 오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대리인이 맡긴 범위를 벗어나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 그 계약이 자기와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 적 없는 권한으로 한 일이니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민법은 여기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대리인에게 어떤 대리권이 있었고, 그 범위를 넘었으며,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조문과 판단 기준은 표현대리를 정면으로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넘었느냐가 아니라 넘은 것이 밖에서 보였느냐가 됩니다. 본인에게는 분명한 선이 상대방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면, 그 보이지 않음이 어디서 왔는지가 다음 질문이 됩니다.

이 글은 그 다음 질문만 다룹니다. 책임의 요건을 조문으로 따지는 일은 다른 글의 몫이고, 여기서는 그 요건이 채워지기까지 맡긴 쪽에서 무엇이 빠져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 자리를 만드는 여섯 가지

정당한 이유는 대리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남겨 둔 것으로 채워집니다.

권한을 넘은 계약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그 권한을 믿을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재료는 대개 대리인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본인이 건넨 것들입니다.

아래 표는 그 재료가 되는 여섯 가지를 모은 것입니다. 가운데 칸은 그것이 만들어 내는 상태이고, 오른쪽 칸은 그 상태가 판단에 어떻게 작동하는지입니다.

여섯 줄 모두 맡길 당시에는 배려나 편의로 한 일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읽히는지를 알고 나면 건네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둘째 줄이 특히 자주 간과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찍힌 도장이 신고된 도장과 같다는 사실만 확인해 줄 뿐 위임의 범위를 넓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갖춰진 서류의 두께가 곧 신뢰의 두께로 읽힙니다.

다섯째 줄은 방향을 뒤집어 읽으면 대비가 됩니다. 위임장에 본인의 연락처가 적혀 있고 확인해 달라는 문구가 붙어 있으면,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쪽의 사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쪽 사정이 결론을 뒤집는 자리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은 묶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구조에는 반대쪽 문이 함께 달려 있습니다. 대리권을 준다고 표시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권한이 사라진 뒤의 거래에서도 상대방이 부주의해서 몰랐던 경우는 보호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다툼의 무게중심이 상대방이 무엇을 확인했는지로 옮겨 갑니다. 위임장에 적힌 범위를 읽었는지, 금액이나 조건이 그 범위와 맞는지 따져 보았는지, 이상한 점이 있었을 때 본인에게 물어보았는지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종이 위에 확인할 것을 남겨 두면 상대방이 확인하지 않고 지나가기 어려워집니다. 범위를 좁게 적는 일, 제외할 항목을 밝히는 일, 사용 기간을 적는 일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반대로 권한 안에서 벌어진 일은 이 구조로 풀리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적힌 범위 안에서 움직였는데 그 목적이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향해 있었던 경우는 별도의 법리로 판단하며, 그 갈림은 재산이 옮겨 가는 경로를 다룬 글에서 따로 짚었습니다.

종이 밖의 제한은 왜 닿지 않는가

위임장은 두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제삼자에게 보여 주는 표시입니다.

맡길 때 붙인 조건이 왜 상대방에게 통하지 않는지는 위임장의 성격에서 나옵니다. 위임장은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이 주고받는 계약서가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이만큼을 맡겼다고 알리는 표시입니다.

표시는 표시된 만큼만 전달됩니다. 그러니 종이에 적히지 않은 제한은 밖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말로 붙인 한도나 조건이 아무리 분명해도, 그 대화를 듣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판단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성격을 알고 나면 위임장을 쓰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대리인이 알아들을 만큼 적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처음 보는 사람이 읽어도 경계가 보이도록 적어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두터울수록 이 차이가 벌어집니다.

덧붙여, 위임 관계 자체가 계약이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대리인이 약속을 어겼다면 그 책임을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 정산되는 문제이지 밖에서 맺어진 계약을 되돌리는 힘은 아닙니다.

이미 계약이 맺어졌다면

추인할지 거절할지에 따라 그다음 절차가 완전히 갈립니다.

권한을 넘은 계약이 이미 맺어졌다면 본인 앞에 두 갈래가 놓입니다. 그 계약을 받아들이는 길과 받아들이지 않는 길입니다. 어느 쪽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받아들이기로 하면 추인이 됩니다.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을 맺은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며, 다만 그사이에 생긴 제삼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조건이 마음에 든다면 다투는 것보다 빠른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 상대방 쪽 절차가 움직입니다. 상대방은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물을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그 계약을 거둬들일 수도 있습니다.

대리권을 증명하지도 못하고 추인도 받지 못한 대리인에게는 별도의 책임이 남습니다.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은 그 대리인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줄일 수 있는 것

앞의 표에서 본 여섯 가지 가운데 다섯은 종이 위에서 줄어듭니다.

같은 일을 다시 맡길 때 손댈 수 있는 자리는 분명합니다. 맡기는 대상과 행위를 좁혀 적고, 맡기지 않을 것을 함께 밝히고, 사용 기간을 적고, 본인에게 닿는 연락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네 가지가 모두 상대방의 확인 의무 쪽으로 무게를 옮깁니다.

함께 건네는 서류도 줄이는 편이 낫습니다. 그 절차가 요구하지 않는 인감증명서를 미리 붙여 두면, 그 종이가 다른 자리에서 신뢰의 근거로 쓰일 여지가 생깁니다. 필요한 자리에서 그때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은 끝내는 절차입니다. 일이 마무리되면 수권을 거둬들이는 뜻을 밝히고, 그 종이를 볼 만한 곳에 위임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 둡니다. 이 한 단계가 표의 셋째 줄과 여섯째 줄을 동시에 지웁니다.

여섯 가지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권한을 넘은 계약은 대리인 혼자 만들지 못하고, 밖에서 그렇게 보이도록 남겨 둔 것들이 함께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비의 방향도 대리인을 의심하는 쪽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을 만해도 종이가 밖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읽히는 모습을 정리해 두는 쪽으로 손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