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의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위임장 마스터·8분·2026.06.22

위임장이 만들어 내는 효력의 구조

위임장은 대리인이 한 행위의 결과를 본인에게 보내는 통로입니다.

대리라는 제도는 한 사람이 한 행위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가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이름을 적은 사람과 그 계약에 묶이는 사람이 갈라지는 셈입니다.

이 문장에는 두 개의 조건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권한 안에서라는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는 조건입니다. 앞의 조건이 깨지면 권한을 넘은 문제가 되고, 뒤의 조건이 빠지면 상대방은 그 행위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위임장이 실무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 두 조건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맡겼는지를 한 장에 적어 두면, 상대방은 그 종이를 보고 자기가 지금 누구와 거래하는 중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장은 권한을 만들어 내는 물건이 아니라 이미 준 권한을 겉으로 드러내는 물건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갈라져 나옵니다. 종이가 권한을 만든다고 여기면 종이만 잘 갖추면 무엇이든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는 반대여서, 무엇을 맡겼는지가 먼저 정해지고 종이는 그것을 옮겨 적을 뿐입니다. 옮겨 적지 않은 것은 종이 밖에 남습니다.

범위를 비워 두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집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민법이 두 가지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범위 칸을 비워 둔 채 건네는 일이 잦습니다. 무엇이 필요할지 몰라서, 또는 상대가 알아서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서 그렇게 합니다. 이때 머릿속에 있는 그림은 대개 백지수표에 가깝습니다.

조문은 정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두 가지 행위만 할 수 있고, 그 밖의 것은 처음부터 권한 밖입니다. 비워 둔 칸은 넓은 권한이 아니라 법이 미리 깎아 둔 최소한의 권한으로 채워집니다.

두 가지 가운데 첫째는 보존행위입니다.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지키는 일, 이를테면 무너질 위험이 있는 담을 고치거나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청구를 넣는 일이 여기 들어갑니다. 둘째는 대상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입니다. 성질이 변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대상 자체를 바꿔 버리는 일은 빠집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문장에서 가장 무거운 낱말은 만을입니다. 예시를 든 것도 아니고 원칙을 밝힌 것도 아니라, 이것만 된다고 잘라 둔 표현입니다. 목록에 없는 행위는 해석으로 끌어들일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는 일, 담보로 잡히는 일, 권리를 넘기는 일처럼 재산이 밖으로 나가는 행위는 비워 둔 위임장으로는 닿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를 맡기려면 그 내용이 종이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무엇까지 적어야 그 일이 되는가

맡기려는 행위가 재산을 지키는 쪽인지 밖으로 내보내는 쪽인지부터 갈라 보십시오.

범위를 적는 일을 어렵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운 것은 문장을 다듬는 일이 아니라 어느 쪽 행위인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지키는 쪽이면 비워 두어도 닿지만, 내보내는 쪽이면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쓰기 좋은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 행위가 끝난 뒤 본인의 재산 목록이 그대로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목록에서 무엇인가가 사라지거나 새로운 부담이 얹힌다면 지키는 쪽이 아닙니다.

아래 표는 자주 맡기는 일을 그 기준으로 갈라 둔 것입니다. 오른쪽 칸이 비워 둔 위임장으로 닿는지 여부입니다.

표의 아래 세 줄이 사고가 나는 자리입니다. 위임장을 받은 쪽은 종이가 있으니 된다고 믿고 일을 진행하는데, 뒤에 본인이 그런 것까지 맡긴 적 없다고 나오면 그 계약은 권한 밖의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 범위 칸은 위임하는 쪽을 위한 칸이면서 동시에 위임받는 쪽을 위한 칸입니다. 적어 두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뒤에 다툼을 떠안습니다.

적어 두어도 넘지 못하는 선

범위를 아무리 넓게 적어도 별도의 제한이 먼저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리인이 거래 상대가 되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124조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같은 법률행위에서 양쪽을 함께 대리하지 못하도록 막아 두었습니다. 다만 이미 정해진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는 받은 권한을 다시 남에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위임장으로 받은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재위임할 수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글에서 요건과 책임까지 따로 다룹니다.

셋째는 자격이 따로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소송을 대신 수행하는 일은 민사소송법이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두고 있어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되지 못합니다. 등기 신청도 개별 사건을 위임받아 대리하는 것과 그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 갈리며, 법무사법은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넷째는 절차마다 붙어 있는 자체 요건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맡길 때는 위임자가 직접 손으로 쓴 법정 서식이 필요하고, 대리인은 열일곱 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종이에 아무리 넓은 권한을 적어도 이런 개별 요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창구에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효력을 만들어 준다고 잘못 알려진 것들

공증과 인감증명서는 효력을 새로 만드는 물건이 아닙니다.

공증부터 봅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거나 날인하게 하고, 또는 그 서명·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이 확인하게 한 뒤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그 문서가 작성명의자의 뜻대로 진정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이 강하게 추정됩니다.

여기서 얻는 것은 증명력이지 효력이 아닙니다. 공증을 받지 않은 위임장이라도 대리권을 준 사실이 있다면 그 권한은 이미 존재합니다. 반대로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적히지 않은 권한이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소송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사문서에 인증을 명할 수 있는 경우처럼, 절차가 인증을 요구하는 국면은 따로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도 비슷한 오해를 받습니다. 이 서류는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본인이 신고해 둔 도장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지, 위임의 범위를 넓혀 주지는 않습니다. 발급받은 지 석 달이 지나면 못 쓴다는 말도 절차를 특정하지 않으면 틀린 표현입니다. 그 기한은 등기 신청에 붙이는 서면에 걸린 것이고 인감증명서 자체에 붙은 기한이 아닙니다.

서식에 관한 오해도 하나 짚어 두겠습니다. 민법에는 위임장의 용지나 항목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디에나 자유 양식이 통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기관 민원과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에는 법령이 별지 서식을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일반론과 개별 절차를 갈라서 보아야 합니다.

세 문답 가운데 마지막이 이 클러스터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권한 밖이면 본인은 무조건 빠진다고 여기기 쉬운데,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그러니 위임장을 쓸 때는 무엇을 맡길지를 정하는 일과 함께, 맡기지 않은 것이 맡긴 것처럼 보이지 않게 만드는 일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범위를 적는 일은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