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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전문칼럼] 국민은 없다

 

[투자자산운용사 전문칼럼]

 

 

국민은 없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정부는 메가톤급 부동산대책 2가지를 내 놓았다. 하나는 전월세관련 대책으로 발표된 기업형임대아파트 정책이며 또다른 하나는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1%대 저금리대출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이다.


그런데 이 두가지 정책 모두 말들이 많다. 첫째는 정책대상을 헛짚었다. 전월세관련 대책이라는 기업형 임대부동산은 건설회사들이 임대형 아파트를 지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택지공급 및 관련 세금을 특혜수준으로 지원하면서도 정작 임대료나 입주대상자에 대한 제한은 없다. 즉, 국민 모두의 세금으로 건설회사에게 특혜를 주면서 그 이익도 모두 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건설회사들은 당장 전월세로 고통에 처한 서민들에게 적합한 평형에는 관심이 없고 예상되는 월세수준 역시 서울의 경우 월 70-80만원으로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그러나 이 정도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서민들이 얼마나 될까? 그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지친 발품을 팔면서 보다 값싼 전월세를 찾아 떠도는 사람들은 전혀 도움되지 않는 정책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론도 마찬가지다. 대출 후 7년간 1%대 저금리를 은행이 보장하는 대신 7년 후주택을 되팔 때의 시세차익을 주택소유자와 나눈다는 것인데, 이 정책의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7년 후 아파트가격이 오른다? 청년층은 물론 지금의 30,40대 조차 직장불안에 시달리고 베이비부머로 대표되는 돈없는 은퇴자들이 점점 증가하는데, 과연 7년 후 주택가격상승에 흔쾌히 동의하는 전문가와 국민들은 몇이나 될까?


정부는 지난 해 주택매매가격이 4%가까이 상승한 서울지역을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서울지역의 매매가격을 올린 것은 세금혜택에 동조한 일부 재건축아파트를 비롯 대부분 강남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은 정작 서민들의 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먼 정책임을 어렵지않게 짐작할 수 있다.


또다른 문제는 은행의 조달금리대비 약 2% 수준으로 예상되는 이자손해를 대한주택보증을 내세워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것과 만약 7년 후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은행의 손해마저 대한주택보증으로 하여금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꾸어주겠다는 발상이다. 특히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으로 구입가능한 주택의 최고가격이 9억 원까지라는 것을 생각하면 자칫 부자들의 부동산투기를 서민들의 혈세로 보장하는 어이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셈이다.
사실 전임 이명박정부로부터 현재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무려 20번이 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해 왔지만, 그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빚내서 집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같이 연이은 강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반응이 미지근하자 이제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핑계삼아 실제로는 중산층 이상의 소득상위층들에게 세금을 지원하면서까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만약 7년 후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면, 주택담보대출의 연장이나 갈아타기는 물건너갈 것이고 혹여 당장의 무리에도 불구하고 서러운 전월세난민신세를 면하고자 정부의 부동산투기유혹에 넘어간 어정쩡한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대출상환불능으로 인한 폭탄을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그런데 수익 혹은 손실을 함께 나누기로한 은행의 손실은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일까?


한편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계부처에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 것은 그마나 다행이다. 양의 해, 2015년을 시작하는 새해 1월에 벌어진 이 두가지 정부정책 뿐만 아니라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급여소득자 연말정산사태의 중심에는 안타깝게도 ‘양’이 없었다. 국민이 없는 정책, 그것은 정부가 해야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