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상 이력서에 못 쓰는 항목 정리
이력서 마스터·8분·
금지되는 것은 지원자가 적는 행위가 아니라 회사가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과 혼인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세 묶음이 대상이고, 요구하거나 증빙으로 모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세 개 호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7조 제2항) / 2026년 7월 확인
요구할 수 없는 항목
-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 출신지역과 본적
- 혼인여부
- 본인의 재산
-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요구할 수 있는 항목
- 학력과 전공, 졸업 연월
- 경력과 담당 업무
- 자격증과 어학 성적
- 사진 부착과 출신학교 기재
- 병역 사항과 보훈 대상 여부
금지의 주체는 회사다
이 규정은 지원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요구를 제한합니다.
조항을 잘못 읽으면 이력서에 특정 항목을 적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실제 구조는 반대입니다. 회사가 그 정보를 적으라고 요구하거나 증빙자료로 모으는 행위가 금지되고, 지원자가 무엇을 적는지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지원자가 스스로 적은 경우에는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규정은 요구를 막는 장치일 뿐이고, 이미 넘긴 정보를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양식에 칸이 남아 있을 때 그 칸을 채우는 판단은 결국 지원자에게 돌아옵니다.
요구의 형태도 넓게 봅니다. 지원서에 칸을 만들어 적게 하는 것뿐 아니라, 증빙 서류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채용 심사 단계에서 요구하는 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조문 전문은 표준 이력서를 다룬 글에 실어 두었습니다.
세 개 호를 항목으로 풀면
조문은 세 줄이지만 실제 이력서 칸으로는 더 많습니다.
아래 표는 조문의 세 묶음을 이력서에 실제로 등장하는 칸 이름으로 옮긴 것입니다. 오래된 양식에서 이 이름들이 그대로 발견됩니다.
| 조문의 묶음 | 이력서에 나타나는 칸 | 발견되면 |
|---|---|---|
| 신체적 조건 | 신장, 체중, 시력, 혈액형 | 칸째로 삭제 |
| 신체적 조건 | 용모, 인상, 체격 관련 서술란 | 칸째로 삭제 |
|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 본적, 원적, 출생지 | 칸째로 삭제 |
|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 결혼 여부, 배우자 성명 | 칸째로 삭제 |
|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 주택 소유 여부, 재산 규모 | 칸째로 삭제 |
|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 가족사항, 부모 직업, 형제 학력 | 칸째로 삭제 |
표의 오른쪽 열이 전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칸들은 비워 두는 것보다 지우는 편이 낫습니다. 비어 있는 칸은 채우지 못한 항목으로 읽히고, 자동 심사에서도 분류되지 않는 영역으로 남습니다.
혈액형과 시력이 신체적 조건에 들어가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용모·키·체중을 예시로 들며 신체적 조건이라고 묶었으므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 정보라면 같은 성격으로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다만 직무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금지 대상이 아닌 것
사진과 출신학교는 이 조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사진 부착을 요구하거나 출신학교를 적게 하는 것은 이 조항이 정한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실무 해설에서도 두 항목은 요구가 가능하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붙이지 않는 판단은 법령이 아니라 다른 근거로 해야 합니다. 블라인드 전형이 적용되는지, 공고에 첨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그 업종의 관행이 어떤지 세 가지가 실제 판단 기준입니다. 법령을 근거로 사진을 거부하면 근거가 어긋난 주장이 됩니다.
나이도 오해가 많은 항목입니다. 채용절차법의 이 조항에는 연령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연령 차별은 별도의 법률이 다루는 영역이고, 생년월일 기재 요구 자체가 이 조항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 조항의 목록은 짧고 분명합니다. 목록에 없는 항목을 두고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대응 방향이 어긋나므로, 목록 안인지 밖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목록 밖의 항목이라도 적을 이유가 없다면 비우는 쪽이 유리하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위법 여부와 유리한지 여부는 다른 질문이고, 이력서에서는 두 번째 질문이 실질적으로 더 자주 쓰입니다.
요구했다면 어떻게 되나
시정 지도로 끝나지 않고 금전적 제재가 붙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한 구인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정해지고,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요지) · 2026년 7월 확인
같은 법에는 더 무거운 제재가 붙는 조항도 있습니다.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요구보다 채용 자체를 왜곡하는 행위를 더 무겁게 다루는 구조입니다.
다만 지원자 입장에서 과태료가 직접적인 구제 수단은 아닙니다. 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되는 제재이고, 탈락 결과가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실익을 따질 때 이 점을 먼저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 경로와 준비할 것은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스스로 적은 경우
요구받지 않고 적은 정보는 그대로 남습니다.
칸을 만들어 기재하게 하는 것은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양식을 그대로 배포한 경우가 많아, 비워 두거나 지워 제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원자가 스스로 적은 내용은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정보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므로, 적을 이유가 없다면 빼는 편이 낫습니다.
지적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내용과 일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고, 답변은 직무와 연결되는 범위로 짧게 돌리면 됩니다.
블라인드 전형이라면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어 빼야 합니다. 일반 전형이라면 위반은 아니지만 판단 근거로 쓰일 수 있는 정보라 이득이 없습니다.
네 질문의 공통점은 규정이 보호하는 범위가 요구 단계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적어 넘긴 정보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적지 않는 선택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이력서에서 실제로 지울 칸
양식을 받은 뒤 5분이면 정리됩니다.
제출 전 항목 점검
오래된 양식을 계속 쓰는 회사가 여전히 많아서, 지원자가 칸을 지운 이력서를 제출해도 반려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정 양식이 있는 공공기관만 예외이고, 이때는 안내에 따라 비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조항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채용절차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과 어긋납니다.
사진을 요구하는 회사에 항의할 수 있나요?
이 조항을 근거로는 어렵습니다. 사진 부착 요구는 금지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블라인드 전형이 적용되는 채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 제한을 공고에 쓰는 것은 위법인가요?
이 조항의 대상은 아닙니다. 연령 차별은 별도 법률이 다루는 영역이라 판단 근거가 달라집니다.
증빙자료에 금지 항목이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부분을 가려서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가 안내하는 경우도 늘고 있고, 안내가 없어도 가린 채 내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저에게 알려주나요?
제재는 회사에 부과되는 절차이므로 신고인에게 결과가 상세히 통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리 결과 문의는 접수 기관에 따로 해야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이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과 위반 판단은 사업장 규모와 요구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