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놓고 후속 조치를 안 했을 때
내용증명 마스터·9분·
이 문서는 부친 뒤에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요구했다는 사실을 붙잡아 둘 뿐이고, 그 뒤의 시간표는 전부 보낸 사람이 관리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성격이 다른 네 개의 기간이 동시에 흘러갑니다.
재판 밖의 청구가 시효에 손을 댄 상태는 6개월만 유지되며, 우체국이 등본을 들고 있는 3년은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별개의 기간입니다
부치고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홀가분합니다
이 문서는 부친 뒤에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몇 주를 미뤄 온 일을 해치웠으니 홀가분한 것이 당연합니다. 문장을 고르는 데 며칠이 걸렸고 자료를 찾느라 서랍을 뒤졌으며 창구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상대가 답할 차례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 감각이 이 편에서 다루는 손해의 출발점입니다. 이 문서는 부친 순간부터 상대를 향해 무언가를 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붙잡아 둘 뿐이고, 붙잡아 둔 것을 어디에 쓸지는 전적으로 보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이렇습니다. 답이 오지 않고, 오지 않는 상태가 몇 주 이어지고, 그러다 다른 일에 밀립니다. 다시 떠올렸을 때는 몇 달이 지나 있고 그동안 무엇이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지나간 것이 무엇인지 아래 세 칸으로 먼저 잡아 두겠습니다.
- 없음부친 뒤 문서가 하는 일
- 네 가지그동안 흐르는 기간
- 하나도 없음지나면 되돌아오는 것
가운데 칸의 네 가지는 성격이 제각각이라 한 덩어리로 묶어 기억하면 반드시 틀립니다. 다음 절에서 하나씩 갈라 놓겠습니다.
미리 말해 두면 넷 가운데 하나는 지나갔을 때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나머지 셋은 불편해지는 정도입니다.
동시에 흐르는 네 개의 기간
길이도 다르고 정하는 곳도 다르고 잃는 것도 다릅니다.
부친 날부터 흐르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가 아닙니다. 네 개가 동시에 흐르는데, 이것들을 뭉뚱그려 기억하는 순간 엉뚱한 기간을 보며 안심하게 됩니다.
첫째는 문서에 적어 넣은 날짜입니다. 가장 짧고 가장 먼저 지나가며, 이쪽이 스스로 정한 것이라 잊기도 가장 쉽습니다.
둘째는 요구가 권리 쪽 시간에 손을 댄 상태가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재판 밖의 청구는 그 상태를 여섯 달 동안만 받쳐 들고 있습니다. 조문과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시효를 정면으로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셋째는 권리 자체에 붙은 기간이고 넷째는 우체국이 등본을 들고 있어 주는 기간입니다. 넷째는 증거를 다시 떼어 볼 수 있는 기간일 뿐인데 숫자가 눈에 익어 자꾸 앞의 것들과 섞입니다. 그 기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발송 이력을 다룬 글에서 확인하십시오.
| 흐르기 시작하는 것 | 지나면 잃는 것 | 지나간 뒤에 |
|---|---|---|
| 문서에 적은 이행 기한 | 언제부터 늦었는지의 기준 | 다시 정해 보내면 된다 |
| 요구가 시간을 받쳐 든 상태 | 그 요구가 붙들고 있던 것 | 다시 요구해도 앞은 안 살아난다 |
| 권리 자체에 붙은 기간 | 권리 | 되돌릴 방법이 없다 |
| 우체국이 등본을 든 기간 | 다시 떼어 볼 기회 | 다른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
셋째 줄만 성질이 다릅니다. 나머지 셋은 불편해지거나 다시 하면 되지만 이 줄은 다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은 첫째 줄뿐입니다. 가장 짧고 가장 눈에 보이기 때문인데, 무게로 보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가장 먼저 지나가는 것은 내가 적은 날짜입니다
그 날이 지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문서에 적은 날짜가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체국이 알려 주지 않고 상대가 알려 줄 리도 없습니다. 그 날은 조용히 지나갑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지난 뒤에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해 둔 사람은 그 날 무언가를 하고, 정해 두지 않은 사람은 며칠 더 기다려 보자는 쪽으로 갑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권하는 것은 부치는 날 두 가지를 함께 적어 두는 일입니다. 하나는 상대가 응해야 하는 날이고 다른 하나는 응하지 않았을 때 내가 움직일 날입니다. 뒤엣것이 없으면 앞엣것도 결국 세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물음을 아래에 모았습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기다릴지를 정하지 않는 것이고, 정하지 않으면 대개 다음 판단이 몇 달 뒤로 밀립니다.
생기지 않습니다. 요구를 되풀이한다고 앞의 요구가 붙들고 있던 시점이 뒤로 옮겨지지는 않으니, 반복은 기록을 쌓는 일로만 여기십시오.
그 말을 받았다면 언제까지인지 날짜를 넣어 서면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구두의 약속은 며칠이 지났는지를 세어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답이 이 편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이해입니다. 다시 보내는 일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시간을 벌어 주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문답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상대의 대답이 부드러울수록 날짜가 빠져 있기 쉽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났더라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직 있습니다.
이 글을 이미 몇 달이 지난 상태에서 읽고 있다면 순서를 이렇게 잡으십시오. 지나간 것을 세는 일이 먼저이고 다음 문서를 만드는 일은 그다음입니다. 무엇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는 채로 움직이면 급하지 않은 일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가장 쓸모 있는 조치를 하나 짚어 두겠습니다. 부칠 때 배달에 관한 증명을 함께 붙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따로 청구할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가 받은 적 없다고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급해지므로, 여유가 있을 때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다음으로 볼 것이 다음 절차입니다. 이 문서만으로는 상대를 움직일 힘이 없으므로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성격이 다른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길이 있고 무엇이 다른지는 각각 따로 다룬 글이 있으니 그쪽에서 고르십시오.
아래 순서대로 하면 반나절 안에 지금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부친 날을 정확히 확인한다손에 있는 발송인 몫과 접수 증빙에 그 날이 적혀 있습니다.
- 문서에 적었던 기한이 언제였는지 다시 본다그 날부터 지금까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 권리 쪽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따로 확인한다네 기간 가운데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 배달에 관한 증명이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한다필요하다면 기간이 남아 있을 때 따로 청구합니다.
- 다음 절차로 넘어갈지, 다시 보낼지를 그 자리에서 정한다정하지 않고 덮으면 같은 몇 달이 되풀이됩니다.
셋째 줄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앞뒤 줄은 미뤄도 회복되지만 이 줄만은 미룬 만큼 그대로 줄어듭니다.
다섯째 줄이 이 목록의 목적입니다. 오늘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언제 무엇을 할지를 정해 두는 일이 이 편의 전부입니다.
되돌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갈라 두십시오
대부분은 다시 하면 되고 하나만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접어 두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몇 달이 전부 손해인 것은 아닙니다. 문서를 다시 만들 수 있고, 주소를 바꿔 다시 부칠 수 있으며, 우체국에 남은 기록도 기간 안이라면 다시 떼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입니다. 권리에 붙은 기간이 지나 버린 경우이고, 이때는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기간을 나란히 놓고 볼 때 이 하나만 다른 색으로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덧붙이면 이 편의 상황과 상대가 계속 무시하는 상황은 다릅니다. 이쪽이 손을 놓은 것과 저쪽이 응하지 않는 것은 할 일이 달라서, 상대 쪽 사정이 문제라면 그 자리를 따로 다룬 글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으로 지금 상태를 한 번 훑어 보십시오. 답이 막히는 줄이 있으면 그것이 오늘 할 일입니다.
부친 지 한참 됐다면 오늘 확인할 것
넷째 줄이 스스로 판단하기 가장 어려운 자리입니다. 사안마다 다르고 셈이 단순하지 않으니, 그 기간을 정면으로 다룬 글을 펴 놓고 자기 날짜를 대입해 보십시오.
여섯째 줄이 결국 이 편의 결론입니다. 부치는 일은 시작이고 달력에 적는 일이 그다음이며, 그 한 줄이 있느냐 없느냐로 몇 달이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문서가 스스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성격이 다른 네 개의 기간이 동시에 흐르고, 그중 권리에 붙은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보내면 시간이 새로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요구를 되풀이해도 앞의 요구가 붙들고 있던 시점이 뒤로 옮겨지지는 않으므로, 반복은 기록을 쌓는 일로 보아야 합니다.
우체국에 3년간 남는다고 하니 3년까지는 괜찮은 것 아닌가요?
그 기간은 증거를 다시 떼어 볼 수 있는 기간입니다. 권리가 언제까지 살아 있는지는 별도의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두 숫자를 같이 놓지 마십시오.
배달에 관한 증명을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그 안이라면 가능합니다. 상대가 받은 적 없다고 나오기 전에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다시 보내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다시 보내는 일이 지나간 기간을 되돌려 주지는 않으므로, 보내기 전에 권리 쪽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다음 절차로 넘어가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성격이 다른 절차가 여럿 있어 사안에 따라 고르게 됩니다. 각각을 따로 다룬 글이 있으니 그쪽에서 비교해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