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연대반환요구서(98.5.20(별지 제11호서식)

카테고리 문서양식 민원행정서식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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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연대반환요구서(98.5.20(별지 제11호서식)
서식 특징

1.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월○일 상기인에게 지급한 체당금을 동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대반환의무자에게 반환을 요구시 필요한 서식입니다.

2. 동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해야하며, 납부일까지 체당금을 납부하시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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