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사기→징역)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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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사기→징역)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중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타인으로 부터 마늘을 구입하여 매입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처분한 후에 그 대금 중의 일부를 변제하고 일부를 외상으로 남겨두는 방법으로 마늘 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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