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환부결정 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압 제 호로 압수한 선풍기 1대를 피해자 에게 환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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