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 판결(2)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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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판결(2) 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1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사건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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