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장(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20,634
이용등급 유료회원
다운로드
서식설명

재항고장(항고기각결정에대한) 입니다.

위 항고인에 대한 살인 피고사건에 대하여 ○○년 ○월 ○일 ○○고등법원이 한 항고기각 결정은 헌법 제20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재항고의 이유

1. 원판시의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다툼이 없으나 법의 해석을 잘못하고 있음으로써 이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며, 바로 헌법 제20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2025년_국민연금
  • 2025년 유형별 자기소개서
  • 여름휴가 디자인 안내
  • 2025년 상반기결산 인기서식전
  • 2025년 근로계약서
12345
DO THE Smart Block
  • 핫클릭_2025년 유형별 자기소개서 4대보험_04_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 제도_13_출산육아 정부지원금 핫클릭B_18_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 분기별 PPT템플릿_11_2025년,3분기 세무달력_19_7월세무일정
  • 여름휴가 디자인 안내문 디자인콘텐츠_32_여름휴가 SNS 디자인 콘텐츠
파워링크 광고신청
Good Content Service 비즈폼 컨텐츠 서비스,문서서식사이트 최초우수성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