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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생활법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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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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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은 하나의 사실에 있어서도 중첩적, 혼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대개 배상, 처벌 또는 사과를 요구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합의, 화해를 통한 사적인 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원,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의 조정신청,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의 민원이나 진정, 소비자보호단체나 언론기관에의 호소, 그리고 법적인
해결인 형사고소에 의한 처벌요구와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합의는 원인 규명, 과실 여부, 과실정도를 따지지 않으며, 일단 합의가 있게 되면 쉽게 번복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경우는 환자의 상태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민사소송이 늘고 있는데 민사소송의 경우 원활한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점,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증거가 될 만한 서류나 전문적 지식의 결여로 인해 환자측이 병원측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으로 곤란한 면이 있으나 최근 판례에서는 환자측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은 사실상 병원측에서 증명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데 종래 판례를 보면 형사고소한 의료사
고의 대부분은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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