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상환은 약정이 명확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큰 금액을 빌릴 때 한 번에 갚기 어려우면 분할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조금씩 갚겠다"는 구두 합의는 흔하지만, 이 약속을 차용증 양식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얼마를 얼마나 갚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분할 상환 조건이 있는 차용증 양식은 일시 상환용 차용증보다 기재해야 할 항목이 더 많습니다. 매회 상환 금액, 상환 주기, 상환 시작일과 종료일, 미납 시 처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분할 상환 차용증 양식에 포함해야 할 항목

기본 항목(채권자/채무자 인적 사항, 차용 금액, 차용일, 이자 조건, 서명)은 일시 상환 차용증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다음 항목을 추가합니다.

분할 상환 금액과 주기입니다. "매월 OO만 원씩 O회에 걸쳐 상환한다"처럼 각 회차의 상환 금액과 총 회차를 명시합니다. 매월 동일 금액을 상환하는 균등 분할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초기에 적게 갚다가 나중에 많이 갚는 체증식이나 그 반대인 체감식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각 회차의 상환 금액이 명확해야 합니다.

상환일입니다. "매월 O일"처럼 매월 상환하는 날짜를 특정합니다. "매월 말일", "매월 25일" 등으로 기재하며, 해당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문구를 추가하면 더 정밀해집니다.

첫 회 상환일과 마지막 회 상환일입니다. "2026년 6월 25일부터 2028년 5월 25일까지 매월 25일에 OO만 원씩 24회 분할 상환한다"처럼 전체 상환 기간의 시작과 끝을 명시합니다.

상환 방법입니다.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입금 계좌 정보를 기재합니다.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매회 상환 사실이 이체 기록으로 남아 증거가 확보됩니다.

이자와 원금의 상환 순서를 정해야 한다

분할 상환 시 매회 납입하는 금액이 이자 상환인지 원금 상환인지, 또는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회 동일한 금액을 납입하되,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크고 후반으로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지는 방식입니다. "원금 균등 상환"은 매회 동일한 원금을 갚고, 이자는 잔액에 대해 별도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차용증에 명시해야 하며, 약정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분할 상환 미납 시 처리 조항

분할 상환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가 미납 시 처리입니다. 채무자가 분할금을 약속대로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조항은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분할 상환금을 2회 이상 연속으로 미납한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여 채무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와 같은 문구를 기재합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채무자가 2회 이상 미납한 시점에 잔액 전부에 대한 상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지연이자(연체이자) 조항도 함께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정 상환일을 경과한 미납분에 대해서는 연 O%의 지연이자를 적용한다"고 기재하되,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콘텐츠는 민법 제598조, 이자제한법 제2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분할 상환 조건의 구체적인 설계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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