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하는 과태료 상한은 500만 원이다

회사규정 미신고 과태료의 법적 상한은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최대치이며, 실제 부과 금액은 위반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서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미작성 또는 미신고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상한보다 낮은 금액이 부과되고 2차, 3차 반복 위반 시 금액이 올라가는 단계적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의 구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1차 위반 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에서 시작하여, 반복 위반 시 상한인 500만 원에 가까워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차수별 금액은 위반 사항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 위반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개별 사안별로 결정합니다.

과태료보다 먼저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회사규정 미신고 과태료는 적발 즉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취업규칙 미신고가 확인되면 25일의 시정 기간이 먼저 부여됩니다. 이 기간 안에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 없이 종결됩니다. 시정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소 금액이 얼마인가"를 고민하기보다, 시정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과태료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과태료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회사규정 미신고 과태료 자체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취업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해고, 징계, 임금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 측의 기준 문서가 없으므로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나 임금 체불 진정에서 패소하면 미지급 임금, 위로금, 법률 비용까지 합산하여 과태료보다 훨씬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둘째, 근로감독 시 취업규칙 미신고와 함께 다른 노무 위반 사항(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이 동시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위반 건별로 과태료가 별도 부과되므로, 총 과태료 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부과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진 시정, 위반 기간의 단기성, 사업장의 경제적 사정 등이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의 제기 시 법원의 재판을 통해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별표 7,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개별 사안별로 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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