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규정 미신고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회사규정 미신고 과태료에 대해 검색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얼마나 부과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최대 상한선이며, 실제 부과 금액은 위반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사규정이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의미합니다. 사내에서 복무규정, 인사규정, 임금규정, 상벌규정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내용이라면 법적으로는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 미신고 과태료는 곧 취업규칙 미신고 과태료와 같은 개념입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의 구체적인 기준

회사규정 미신고 과태료 500만 원은 최대 금액입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은 위반 차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면, 1차 위반 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 부과되고, 2차, 3차 반복 위반 시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또한 과태료는 사업장 단위로 부과됩니다. 본사와 지사가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각각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두 사업장 모두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으며 각각 회사규정 미신고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규정 미신고 과태료가 적발 즉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취업규칙 미신고가 확인된 경우 먼저 25일의 시정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안에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 시정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회사규정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신고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근로감독은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감독 시점에 미신고 상태가 확인되면 시정 지시와 함께 다른 노무 위반 사항까지 함께 점검되기 때문입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다르다

회사규정 미신고 과태료를 이해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입니다. 과태료는 행정 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반면 벌금은 형사 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취업규칙 미작성 및 미신고 자체는 과태료 대상이지만,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규정 미신고 과태료와 의견 청취 위반 벌금은 별개의 제재이며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규정 미신고 과태료를 피하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에 도달하는 시점에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후 규정 내용을 변경할 때마다 변경 신고를 함께 진행하면 회사규정 미신고 과태료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6조 제2항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업장별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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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공개 자료(2026.2.13 발간 표준취업규칙 포함)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노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 기준은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