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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특허권에 대해 독점적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로서, 특허권 라이센싱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유형의 계약서입니다. 개량발명의 귀속에 대해서는 거래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유’ 형태로 기재하였으며, 실시료에 대해서는 선급금과 경상실시료로 구분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사시에 로열티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아주 기발한 조항으로서 ‘을’에게 유리합니다.

표준특허기술전용실시(라이센스)계약서 활용방법

1단계
표준특허기술전용실시(라이센스)계약서가이드 100% 활용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
빠지면 안 되는 계약 내용은 콕! 짚어드립니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계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변호사 가이드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2단계
변호사 작성 샘플 활용하기ㆍ가장 일반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므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ㆍ꼼꼼히 읽어보고 변경이 필요한 항목은 가이드를 참고해 수정합니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제 2 조 (특허권의 표시)
제 3 조 (계약기간 및 범위)
제 4 조 (실시권 설정 등록)
제 5 조 (기술지원)
제 6 조 (특허표시)
제 7 조 (개량발명)
제 8 조 (실시료)
제 9 조 (실시료의 감액과 변경)
제 10조 (기록의 보관 등) 등
총 19개 조항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단계
정확하게 계약 하기ㆍ계약서는 쌍방이 1부씩 기명날인해서 보관합니다.ㆍ변호사 가이드에서 알려주는 유의사항을 먼저 숙지합니다.
계약서는 일반 문서와 다릅니다.

조사 하나, 문장 하나가 계약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구두 약속, 각서 등보다 강력한 통제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문가가 작성한 계약서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전문변호사 계약서 시리즈
대리점 계약서(일반형)
ㆍ 표준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ㆍ 표준 양해각서(업무제휴)
ㆍ 표준 OEM(주문자생산)기본계약서
ㆍ 표준 고용계약서(대표이사, 임원)
ㆍ 표준 근로계약서(연봉제)
ㆍ 표준 근로자 파견계약서
ㆍ 표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상세형)
ㆍ 표준 기계매매계약서
ㆍ 표준 납품(물품공급)계약서
ㆍ 표준 대물변제계약서
ㆍ 표준 비밀보호서약서(입사시/재직중 제출용)
ㆍ 표준 상표사용(라이센스)계약서
ㆍ 표준 영업양도계약서(점포양도)
ㆍ 표준 이사회의사록(신주발행)
ㆍ 표준 차용증
ㆍ 표준 프로그램 공급계약서
ㆍ 표준 합병계약서(흡수합병-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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