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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경제효과분석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경쟁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다. 특히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가 심화됨에 따라 양질의 규제가 국가 경쟁력의 주요한 원천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가면서 규제 개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 사회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정부의 규제는 세계화, 자유화, 개방화 등의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여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중복된 규제나 새로운 환경에 배치되는 규제는 민간의 기술 혁신을 저해하기도 하고 무역, 투자 및 경제 효율성을 저하한다. 이 책은 규제 개혁의 경제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규제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규제 개혁 조치들이 고용, 국민의 편익, 정부의 비용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규제 개혁이 성장, 물가, 고용 등 거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여 규제 개혁이 우리 경제의 활력 및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규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규제의 목적과 필요성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규제개혁위원화가 확정한 조치들이 가져다 줄 이익을 단순한 비용 편익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전력, 건설, 도로 운송, 유통, 통신 등 5개 산업에서 규제 개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경우 거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제5장에서는 규제 개혁의 몇 가지 시사점, 이 연구의 의의 그리고 장래 연구 과제로 결론을 대신하였다.


by영풍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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