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외무역법상 무역업의 종류는 갑류무역업과
을류무역법의 2종류로 구분 되어 있는데 갑류무역업이란 수출·수입행위의 범위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무역업을 말하며, 을류무역업이란 수출·수입행위 범위가
제한되는 무역업을 말한다.
가. 무역업등록기준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자는 고용보험 관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변경신고,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소멸신고, 근로자의 신규 고용 또는 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소재지 관한 지방노동청(사무소)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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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류무역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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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경우 :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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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의 경우 :
최근 1개월간의 1일 평균 예금잔고가 1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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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을류무역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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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생산한 물품의
수출 또는 자가생산에 필요한 원료·기재의 수입을 하고자 하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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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 또는 광업,
농업, 임업을 영위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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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산업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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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내수면어업자 |
나. 무역업등록 신청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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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류무역업 신청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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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역업등록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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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입신청서(무역협회
등)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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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자 신원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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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일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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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개인일 경우 :
예금잔고증명서(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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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을류무역업 신청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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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자(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가 제조)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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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역업등록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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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입신청서(무역협회 등)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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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자 신원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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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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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업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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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역업등록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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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입신청서(무역협회 등)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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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자 신원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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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광업원부 또는 사업자등록증(업태 :
광업)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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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업종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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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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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역업등록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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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입신청서(무역협회 등)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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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자 신원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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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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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산업 : 수산업면허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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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수면어업 : 내수면어업면허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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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업 : 농업영위 입증서류 |
| ④ 임업 : 임업영위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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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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