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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명 : 판결문(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무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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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무죄)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공소외 이○형, 동 이○만, 동 이○자 및 동 이○홍과 공동하여, ○○년 ○월 ○일 10:30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피해자 서○○(남, 44세)의 집앞 길에서 위 서○○의 처인 피해자 정○○(여, 42세)가 옆집에 사는 위 이○○게 좁은 골목길에 위험한 가스통을 설치해 두었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이○형은 양손으로 위 정○○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서○○가 이를 말리자 위 이○만, 이○자, 이○홍 각 주먹과 발로 위 서○○의 가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