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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명 : 판결문(병역법 위반→집행유예)-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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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병역법 위반→집행유예)-1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역 의병인 자로서, 년 월 일 19:00경 서울 구 동 2가 소재 한국 모발 제품 기능공 양성소에서 피고인의 처 박 로부터 같은 달 일 10:00부터 일까지 육군 제 사단 연대에서 연습소에 응소하라는 지방병무청장 발행의 연습 소집 명령서를 전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일에 불응한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