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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명 : 판결문(관세법 위반→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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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관세법 위반→벌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1 내지 10호(양복지 등)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없이 지내는 자인 바,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 소재 피고인 가에서 평소부터 지면이 있던 성명 미상의 미국 군인으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한 외국물품인 미제 양복지 15마 외 8종 시가 금 원 상당을 고매한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