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창업자료실
> 창업서식 > 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ref_number=52
> 占쏙옙占쏙옙寗占?number=369 |
| 서식명 : 보석취소 및 보증금몰취취소결정 | |
  |
보석취소및보증금몰취취소결정 입니다.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년 ○월 ○일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한 보석 취소결정 및 보증금 몰취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원심은 피고인이 ○○년 ○월 ○일 보석을 허가받으면서 그 주거를 ○○시 ○○구 ○○동 ○○번지로 제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법원에서 정한 주거의 제한을 위반하여 도망하였으니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한다고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