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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명 : 항소기각판결(검사 및 피고인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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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판결(검사및피고인의)(4) 입니다. 주 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사기 등 제반약품 등을 소지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은 다분히 계획적이고 직업적인 것으로 보이며, 행위의 내용이 성기를 확대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퇴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