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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명 : 항고장(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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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 입니다. 위 절도 피고사건에 관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행한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이 유 항고인의 기피신청에 대해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으나 이것은 사실에 대하여 조사 불충분이라 하겠으니 본 사건 기피신청은 진실한 것으로 인증은 물론 물증 등이 있어 진실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사 불충분으로 사건 자체를 소홀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