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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명 : 공판절차의 정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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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의 정지 결정 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와 의사의 의견을 듣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본건 피고인에 대한 공판절차를 년 월 일까지 정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