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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명 :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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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장 입니다. 항 고 이 유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 로써 피의(고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증인 의 ········한 진술과 압수한 증 제 호의증거물,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본건 고소 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