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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명 : 판결문(특수절도→징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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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특수절도→징역)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년에, 동 을 징역 단기 월, 장기 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씩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는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년에 년간 집행 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이고, 피고인 은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월, 장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