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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명 : 항소이유서(검사)(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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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검사)(4) 입니다.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 음 별지와 같음. 원판결은 피고인들의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김△△을 징역 ○년 ○월에, 피고인 박□□에 대하여 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판결로서 마땅히 파기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어 이건 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