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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명 : 상고 이유서(변호사)(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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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변호사)(6) 예제 입니다. 1.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법률 위반 (1) 원심 판결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종전 대법원의 판례(72도 사건, 75도 , 사건 76도 , 사건 등)에 위반하는 법률위반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즉 원심은 그 판시 1. 사실(1심 판결인용)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소외 □□□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먼저 일건 기록에 의할 때 원심판시 당시 위 소외인이 적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