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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명 : 상고이유서(변호사)(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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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변호사)(3) 예제 입니다. 1. 상습죄에 관한 처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년 월 일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죄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7년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것인 바, 이 사건 범죄는 년 월 일에 저지른 것이므로 의당히 위 상습강도죄와 실질적으로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상습죄로서 처단되었어야 할 성질의 범죄이니 만큼 피고인이 년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