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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명 : 검사의 항소기각판결(변론없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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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항소기각판결(변론없이) 예제 입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고 따라서 위 항소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없이 항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