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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명 : 구속적부심사 청구서(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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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청구서(3) 예제 입니다. 청 구 취 지 피의자 의 석방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청 구 이 유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실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과 같은바, 1. 피의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혐의 사실은 모두 조사가 완료되어 증거보전이 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종합보험처리 외 별도 합의금 100만원을 지불하고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