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 계약시 CHECK POINT
등기부상 본인명의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고 대리인의 나올 경우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지참했는지를 확인한다.
대부분 본인의 부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최소한 권리증은 확인하여야 한다.
① 임차주택의 사용부분을 계약서상에 정확히 표시
② 계약금 및 잔금의 금액 및 지급일정과 임대차기간 명시
③ 임대료 지급방법
④ 전임차인의 퇴거일과 입주일 확인
⑤ 전임차인의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처리
⑥ 시설상태 및 수리여부 확인
⑦ 구조변경 및 원상회복 문제
⑧ 위약 및 계약해재 사항
⑨ 특약사항란은 구체적으로 기입
⑩ 중개수수료 지불문제
⑪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작성 및 교부
2) 권리관계 확인
전세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 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러 기재내용 가운데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가?
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이같은 내용이 있으면 계약하지않는 것이 좋다.
이런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못하고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근저당금액을 뺀 금액이 전세금보다 많다
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택 값이 폭락할 경우나, 경매 낙찰가액이 주택 값보다 턱없이 적을 경우엔 선순위 근
저당권 금액을 제하고 전세보증금을 보전받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100% 안심 할 수는 없다.
또 집 주인이 자주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도 훗날 세입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하
는 것이 좋다.
따라서 웬만해서는 선순위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전세를 들지 않는 것이 좋다.
가등기, 가처분이 설정된 집에 전세를 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매계약에서 설명한 대로,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태이며 가등기권
자가 언제든지 본등기에 의해 새로운 소유주가 될 수 있고, 기존 소유주와 맺은 전세계약자는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
가처분은 한 주택을 놓고 두 사람이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원소유자가 임의로 주택을
처분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 보전한 상태를 말한다.
이런 상태에서 가처분 등기를 한 사람이 승소할 경우 세입자는 불법 점유자가 돼 강제 퇴거당
하는 것은 물론 전세금도 돌려 받지 못 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3)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란 공증인이나 법원 공무원, 동사무소 공무원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일자인(印)을 말
한다.
그 기입된 일자 현재 해당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전세계약서에 받는 확정 일자는 청구자의 성명과 문서명을 확정일자부에 기입하고 확정일자부
의 번호를 계약서에 쓴 후, 확정일자인을 찍고 그 안에 청구한 날의 일자를 기재하는 순서이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 혼자 청구할 수 있으며 전세계약서를 공증받았을 경우는 이미 확정
일자를 갖춘 것으로 간주돼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
또 반드시 임차인이 해야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서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대신 받을 수 있다.
4) 대리인과 계약시에는 위임장 요구
대리란 법률행위에 있어 타인, 즉 대리인의 의사표시행위에 의해 본인이 직접적으로 법률효과
를 취득하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는 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기해 대리인이 되는 것이며, 법정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
지 않고 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친권자,금치산자의 후견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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