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항목 | 2009년 | 2010년 |
주택 월세 소득공제 | <신설>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월세액 4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
기부금 이월공제 | <신설> |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 1년
▪ 특례기부금 2년
▪ 지정기부금 5년 |
장기 미취업자
비과세 특례 | <신설> | 장기미취업자가 "10.12.31 ~ "11.6.30.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 비과세 |
국외 건설 근로자 비과세 | <추가> | 국외 건설 지원 근로자도 150만원 비과세 |
기본세율 | 12백만원 이하 : 6%
46백만원 이하 : 16%
88백만원 이하 : 25%
88백만원 초과 : 35% | 12백만원 이하 : 6%(변동없음)
46백만원 이하 : 15%(1%p ▼)
88백만원 이하 : 24%(1%p ▼)
88백만원 초과 : 35%(변동없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만 공제대상 |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대상 추가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함)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공제문턱 | 총급여 20% 초과금액 | 총급여 25% 초과금액 |
공제한도 | Min[500만원, 총급여 20%] | Min[300만원, 총급여 20%] |
공제비율 | 20% 일률 적용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20% 공제
직불카드 · 체크카드 : 25% 공제 |
장기주택마련저축 | 불입금액의 40%를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09.12.31.까지 가입한 근로자 중 총급여 88백만원 이하인 사람이 "12년까지 불입한 금액만 소득공제 ("10년 가입자는 공제불가) |
장기주식형저축 | 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 한도)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공제 | "09.12.31.까지 가입한 사람만 공제 가능 ("10년 가입자는 공제 불가) |
미용 · 성형수술비 및
건강검진 의약품구입비 | 의료비 공제 가능 | 의료비공제 대상 제외 |
외국인 근로자 과세 특례 | 총급여 30% 비과세와 15% 단일 세율 중 선택 | 15% 단일세율 적용여부만 선택 가능 |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 지급월을 기준으로 6세 여부 판단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6세 여부 판단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대상제한 | <신설> | 고도기술사업의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감면금액 | 5년간 소득세 100% 면제 | 2년간 소득세 50% 면제로 축소("09.12.31. 이전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종전 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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