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세란?
지역의 균형개발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지하수/원전/컨테이너 등을 사용(활용)하는 자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목적세입니다.
▶과세대상
지하수, 발전용수, 원자력발전
▶납세의무자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발전용수 :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을 하는 자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세율
*발전용수 : 10㎥당 2원
*지하수
음 용 수-1㎥당 200원(판매용)
목욕용수-1㎥당 100원(온천수)
기타용수-1㎥당 20원(생활용수)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 가액의 5/1,000
*원자력발전 : 1킬로와트시당 0.5원
▶비과세
농업, 공업용으로 이용하는 지하수는 비과세합니다.
▶납부방법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0,000분의 3을 적용하여 과세함
지역개발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비즈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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