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1. 계약서 작성
계약의 성립은 구두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구두의 약속(계약)은 쉽게 파괴하거나 약속을 이행하려는 의무감이 희박한 경향이 있다. 계약성립을 위하여 법률상으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사람의 심리적으로)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어야 서로 믿고 또한 메모용지로 작성하여도 되지만 인쇄된 계약서 용지에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엄숙감이 있고 완전한 약속(계약)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또한, 계약당사자끼리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서는 증거로서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부동산 매매의 거래는 일생에 몇 번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중요하며 계약서는 그 물건에 맞게 작성하여 계약당사자에게 계약서 1장씩을 교부하게 된다.
2.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할 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당사자의 인적사항
② 물건의 표시
③ 계약일
④ 거래금액과 .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⑤ 물건의 인도일시
⑥ 권리이전의 내용
⑦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과 기한
⑧ 중개대상물 확일 설명서 교부일자
⑨ 기타 약정(특약)사항
3. 실재계약서의 구성 등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계약서는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정도이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문으로 각종 계약서와 서식, 책등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물건별로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수 십 종류가 있는데, 계약서의 구성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부동산의 표시로서 소재지, 물건명, 면적 등
② 거래금액과 거래금액 지급방법(시기)
③ 계약의 이행약정으로⇒명도시기
④ 계약불이행시 배상관계
⑤ 기타 이행관계
⑥ 특약
⑦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중개업자 인적사항
위와 같이 실재계약서가 구성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시행령 제22조에서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 : 계약서의 명칭(종류)은 물건별로 수 십 종류가 되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일반주택 등)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아파트매매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아파트월세계약서, 점포매매계약서, 점포임대차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토지임대차계약서, 임야매매계약서, 농지매매계약서, 부동산물물교환계약서, 점포권리양도계약서 부동산매매약정서(허가 지역에서 허가 전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 전속중계계약서등이며 이외에도 물건별로 더 세분화하거나 사용하기도하고 계약서 이외에 관련 서식으로 이행 각서, 포기각서, 위임장, 연대보증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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