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제도>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해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피고인의 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 한다. <보석의 종류>
1.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즉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필요적보석의 제외사유
①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경우
②피고인이 누범에 해당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③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때
④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때
⑤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때
⑥피고인이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을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때 <보석의 절차>
①보석의 청구권자
피고인,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호주
②보석과 검사의 의견
법원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다만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법원의 결정 보석보증금 등
①보석허가결정을 함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정하여야 하고, 보증금은 피고인의 축석을 확보함에 상당한금액이어야 한다.
②보석을 허가하는 경우는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가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며,보석허가결정은 보증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한다.
④보증금은 검사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보석의 집행도 검사가 지휘한다. <보석보증금의 현금납부원칙과 예외>
보증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납입을 허가할 수 있고 현금납부원칙의 예외로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을 제출할 것을 허가할 수 있고,보석보증보험증권이란 피고인이 보증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보증보험회사에 납부하고 발급받은 보증보험회사의 증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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