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취소란? 집행기관이 이미 행한 집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절차중에 제거 길효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취소사유> ①집행개시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② 채무자의 청구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재심의 소, 상소추완에 의한 상소, 상소에 의한 집행정지·취소
③제3자이의의 소에 의한 집행정지·취소
④필요적 정지·제한 <기타사유> ① 집행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것
② 경매의 한도초과
③ 부동산의 멸실 등
④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
⑤ 부동산의 수익으로 전부변제 받은 경우
⑥ 관할위반
⑦ 보증의 제공 [참 고] 강제집행을 정지·제한하는 증명서류(민사집행법 제49조)
증 명 서 류 | 집행처분에 대한 처분 |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 강제집행을 불허하거나 정지를 명하는 취지,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제1호) |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 |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 (제2호) |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 |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서(제3호) |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 | 판결 후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증서(제4호) | 변제를 받았다는 증서에 의해 집행을 2개월간 정지, 이행유예의 증서에 의해 2회에 한해 6개월 내의 기간동안 정지 | 집행할 판결, 재판이 소의 취하 등으로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법원사무관 작성 증서(제5호) |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 | 강제집행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화해조서 정본, 공정증서 정본(제6호) |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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