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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조회 10,662 ㅣ 업데이트일 : 2008-05-27
 
 
질문 채권자대위소송 양식을 알려주세요.
답변

 

채권자대위권이란?

민법 제404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로서 이에 기한 소송을 채권자대위소송이라고 한다. 채권자대위소송은 재판상 , 재판외 둘 다 행사가능하며 만일 채권자가 이를 재판상 행사할 경우에는 그에게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피대위권의 존재 그리고 자신의 채무자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 주장입증 책임이 있다.

 

 

 

채권가압류명령신청서

 

 

 

  

채무자의 재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기 채권을 가압류한다.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전기 가압류채권의 지금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재판상의 대위신청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별지 목록 1 기재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별지 목록 2 기재의 채권에 대하여 대위함을 허가신청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더 많은 대위소송 양식 보러 가기 

 

 


Answered by (주)로앤비 (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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