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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차용증 조회 27,598 ㅣ 업데이트일 : 2007-07-24
 
 
질문 금전차용증의 법적 효력과 일반적인 양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금전차용증의 경우, 서면에 정확하게 기재만 하셨다면 당연히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에 적힌 금액을 변제기일 내에 갚지 못해 소송이 걸릴 경우, 이자가 발생해 소송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송이라는 것은 차용인이 피차용인에게 돈을 주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을 본인이 찾아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특히 공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금전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받을 경우, 먼저 서면으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인감을 주고 받고 공증을 받아 금전차용에 대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ed by 비즈폼 컨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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