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상속세 공제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상속인의 수나 재산의 분배 내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③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④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제13조)
⑤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2억원 이상의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제15조)
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받은 보험금(제8조)
⑦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제9조)
⑧ 퇴직금(퇴직수당)
공로금(제10조) 등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3조
▣ ‘법’이 필요한 순간! 당황 마시고~ 7천건의 법률서식에서 검색하세요!
▶ 비즈니스 법률서식 다운로드
▣ 예문이 포함된 법률서식 샘플!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받고~갚으세요!
▶ 법률 샘플 다운로드
▣ ‘법에 살고 법에 죽는다!’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서식!
▶ 법조계 (변호사/법무사) 실무 법률서식 다운로드
비즈QA
> 가사/혼인관련/상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