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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조회 3,569 ㅣ 업데이트일 : 2007-09-29
 
 
질문 헌법소원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답변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부여되고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받게 됩니다.

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심판청구서를 심사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5항, 제28조).

사전심사를 통과하여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5항;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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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ed by (주)로앤비 (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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