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일반적인 전세계약서에 따른 작성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전세계약서 기본양식
▲ 내용: 1 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제 2 조 임대인은 상기 부동산을 전세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전세기간은 인도일로부터 ○개월로 한다....
● 전세계약서 작성방법
① 부동산의 표시
양도할 부동산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임대할 부분의 용도, 면적, 구조 등의 사항 역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전세보증금
전세금은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증금이며, 목적물을 사용하는 대가로써의 차임은 전세금의 이자로 충당됩니다.
③ 제 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제1항에 의거: 임대기간은 통상 2년으로 정하지만 임대차 기간을 2년이하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④ 제 7조
당사자 중 한쪽이 약속을 어길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당사자 중 일방의 위약시 상대방에게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위약금 조항을 기재함으로써 위약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제 8조
중개수수료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단,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어느 한 쪽에서 지불한다는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 임대인 각각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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