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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01 부동산/임대차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번호 질문과 답변 조회수
81 동일한 토지에 대해 중복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759
  매수인이 착오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기 대신에 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동일한 토지에 대해 중복등기가 된 경우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82 주민등록이 임대차에 대한 공시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757
  임차인이 주민등록지를 잘못 신고하여 후에 정정한 경우 대항력을 갖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8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75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84 보증금을 증액해준 경우 증액된 금액이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지 여부 756
  임차인이 보증금을 증액해준 경우, 이와 같은 증액금액도 증액 이전에 담보권을 취득한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습니까?  
85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 754
  가족은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인 본인만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86 동의를 얻은 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전차인의 책임 753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어 재임대했는데 최종임차인의 실수로 주택이 소실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주택의 소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입니까?  
87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항요건의 존속 743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에만 획득하면 되는 것인가요?  
88 임차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옥소유자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진 퇴거신고와 임대차의 대항력 740
  임대인에 의해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의로 퇴거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89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728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면 대항력은 주장할 수 없습니까?  
90 부동산 등기의 객체 724
  나무와 같은 것도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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