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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01 부동산/임대차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번호 질문과 답변 조회수
21 임차하여 거주하던 주택이 매매된 경우의 임차인의 지위 1201
  임차하여 살던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팔린 경우, 임차인은 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까?  
22 확정일자의 효력 1166
  확정일자에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확정일자는 효력을 잃게되나요?  
23 임대인의 수선범위 1157
  주택에 월세를 놓은 경우 주택을 수선해 주어야 할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4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1138
  등기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려 했는데, 실제 땅주인은 따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5 임대인의 수선의무 1134
  벽에 균열이 있어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수선을 미루다가 결국 집이 무너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인가요?  
26 경매시 보증금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099
  우선변제권을 가진 보증금 채권이 있는데, 경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7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의 매매 107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 전의 상태에서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28 확정일자란 1070
   
29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기간과 임대인의 통지 1061
  약정기간 1년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으로부터 통지가 없어서 계속 주거했는데, 2년이 되기 두달 전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30 부동산을 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1057
  친구 두 명과 함께 돈을 모아 토지를 구입했는데, 등기를 어떻게 하고 토지의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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