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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 절차
1. 공동신청주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과(계)나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보통은 법무사가 양쪽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등기관의 권한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으면 순서대로 이를 접수하여 순서대로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일단 접수된 신청서류등에 형식적인 결함이 있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실질적심사권(예컨대,
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등)은 없다.
3.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신청서부본
3통, 등록세 납부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각 1통씩과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미등기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과 동일한 대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거나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건물도면 1통씩이 필요하다.
4.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등기필증(구권리증), 등기의무자(매도인
등)의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것에 한함),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예
: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등록세납부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통씩과 신청서
부본 2통, 등기의무자(매도인 등), 등기권리자(매수인 등)의 각 주민등록표등본,
토지대장(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이 필요하며, 계약(예 : 매매, 증여,
교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호적등본(제적등본)을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부동산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소정의 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예
: 토지등 거래계약허가증·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종전에 제출하던 매도(교환)증서는 제출할 필요없음.
5.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종전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지금은
등기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6.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틀리거나 변경된 때 이를 변경등기하려면
틀린 사실 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예 : 주민등록 등초본)과
신청서부본 2통이 필요하다.
7. 등기부상 소유자의 성명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정정하려면 등기부의
기재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예 :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등)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예 : 동일인 보증서)과 신청서 부본 2통이 필요하다.
8.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시에 필요한 서류중 검인계약서 등 대신에 원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즉,
지상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필요하나, 신청서부본과 등기의무자 즉 설정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은 불필요하다.
9. 등기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때는
따로 각 위임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행정사는 등기절차를 대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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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시위임장
